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고) 보험기간 : 2006. 7. 18.부터 2016. 7. 18.까지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1,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 피고를 지칭한다.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급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략) 제16조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단서 생략)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4) 척추(등뼈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