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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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C의 주식회사 태정티제이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소속변호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을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나. B은 2013.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사건의 담보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B이 지정한 바에 따라 D 명의의 계좌에 위 담보금과 본안 소송의 수임료 250만 원의 합계 1억 5,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 사건 신청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B은 이 사건 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피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상법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B은 피고의 소속변호사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 법인의 소속변호사이므로 근로자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210조의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사건의 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정확한 담보금액을 법원에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담보금액을 송금한 원고에게 중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