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 리걸엔진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10. 19.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8. 2. 20.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9. 자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처분 및 그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각 일부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각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이하 ‘제1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 2018. 2. 20.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및 그 사업시행계획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하 ‘제2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6203(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21. 11. 4. 피고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무렵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 2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2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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