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7. 04: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원조할매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반고개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4: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원조할매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서문시장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