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이 멍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