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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내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현장 CCTV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