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에 의한...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341호

가. 보험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하게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2. 20. 04:37 경 렌터카 차량인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 E, F은 그에 동승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가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H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화 재해 상보험’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에 보험사고로 신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164,28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3,614,35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 2017. 7. 21. 21:45 경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