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5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 상가로 104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B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