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08:30경 군포시 C 소재 ‘D’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한국 이름 : F)가 벗어놓은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던 KB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5. 09:29경 평택시 G 소재 H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합계 28,55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및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8,55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보루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0:36경 오산시 소재 I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54,5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354,5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