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양주시 C 701호 앞 복도에서 그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4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 )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 벼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