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공개, 고지정보 고지 각 3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18. 10.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18. 10.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