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붙임, 범죄사실 중 운전한 거리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