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7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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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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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974』

1. 피고 인은 성동구 행 당 1 ㆍ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1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202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2015. 11. 6. 경기도 남양주 이패동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 고 정 977』

2. 피고인은 2014. 6. 1. 서울 성동구 B, 2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 는 내용의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5.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2015. 9. 4.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 는 내용의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훈련 소집 통지서 영수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