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27. 10:18 경 시흥시 정왕동 배 곧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배 곧 2로 95.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