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원고는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피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2018. 8. 30.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동산 중 노트북에 C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운영하는 ‘D’나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점, ③ 원고는 현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