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와 참고서 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C 요양원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거나 피고의 부당 이득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반이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