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4:2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송어낚시터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