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30.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2. 1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화성시 C 소재 펜션에서부터 D 입구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1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화학 공장 생산직으로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거주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약 60km 나 되고 업무특성상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꼭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점,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모친을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