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72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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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728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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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 12:15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내 E 탈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2017. 12. 23. 19:00 경 울산 남구 G 시장 내 H 식당에서 운전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 같이 가 놀면서 피해자가 빨가벗고 탁자 위에 올라가 스트립 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탈의실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I, J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니 몸이 이쁘다고

생각하나, 니는 노래방에서 운전기사들과 함께 놀면서 빨가벗고 스트립 쇼를 했다.

이 씨 발년이 청소하는 언니들이 있는 데서 쪽팔리게 고개도 못 들게 만들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일을 잘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평소에 청소를 잘 못하고 반장 말을 잘 듣지 않고, 사회생활이 문란하고, 일을 못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이 일하는 환경 미화원 8명에게 서명을 받아 피해 자가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E’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E 이사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