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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44158
전직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07. 10. 18.경 변경한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 14 이상 대리 급호 13 이하 행원 * 2005. 5. 31. 개정 인사규정 제9조(예외사항의 승인)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은 은행장이 승인한다.

제7조(직위)

1.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 직급 구분 일반직/전산직/전담직 1급, 2급 조직단위의 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부장, 팀장, 센터장, 지점장, 출장소장, 실장 기타 부장 3급 조직단위의 장 부장, 팀장, 센터장, 지점장, 출장소장, 실장 기타 부부장, 부팀장, 부센터장, 부지점장, 부실장 심사역, Citigold Executive(개인고객전담역), Citibusiness Executive(CBE), 업무통할책임자, 섭외역, 검사역, 전산역, 전임교수, 전담역, 조사역, 연구역, 기술역 4급 급호 8 이상 수석 급호 5 이상 차장 급호 4 이하 과장 5급 급호 14 이상 대리 급호 13 이하 행원 * 2007. 3. 21. 개정 인사규정 제7조(직위)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 직급 구분 일반직/전산직/전담직 1급, 2급 조직단위의 장 본부장, 지역본부장, 부장, 팀장, 센터장, 지점장, 출장소장, 실장 기타 부장 3급 조직단위의 장 부장, 팀장, 센터장, 지점장, 출장소장, 실장 기타 부부장, 부팀장, 부센터장, 부지점장, 부실장 심사역, Citigold Executive(개인고객전담역), Citibusiness Executive(CBE), 업무통할책임자, 섭외역, 검사역, 전산역, 전임교수, 전담역, 조사역, 연구역, 기술역 4급 급호 8 이상 수석 급호 5 이상 차장 급호 4 이하 과장 5급 급호 14 이상 대리 급호 13 이하 행원 * 2007. 10. 18.경 변경된 인사규정 제7조(직위)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별표>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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