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946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7.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9461호), 위 지급명령은 2006.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한 C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3. 3. 22. 면책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1236, 2012하단11236), 위 면책결정은 2013. 4. 11.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항 기재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