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 가속페달을 밞아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