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 거주중이었던 2008. 1.경 피고의 B지점 직원 C을 통해 ‘봉쥬르그레이트 이머징 주식’ 펀드에 30,000,000원 어치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펀드는 그 후 계속 하락하여 원고는 결국 이를 해약하였고, 위 투자로 인하여 총 31,186,393원(= 원금 7,095,426원 4년간 이자 24,090,967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 가입 당시, 그리고 그 후 원고가 귀국하여 2008. 2.경 피고 B지점에 들러 관련서류에 서명ㆍ날인할 당시, 피고 직원 C은 원고에게 위 상품의 투자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른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직원 C이 원고에게 위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및 그 후에 위 상품의 위험성, 안전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투자 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