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016누10209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단법인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22514 판결

2016. 5. 18.

2016. 6.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최진곤

판사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