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594 인정취소처분 취소 등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울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2구합14 판결

2012. 9. 12.

2012. 10.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은 제1심 판결의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제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정성호

판사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