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12. 15:40경 위 차량으로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천왕재 고개 정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길목식당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