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