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들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여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하러 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