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2: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2-18 앞길을 청량리 사거리 쪽에서 떡전교 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청소 작업으로 정차 중이던 C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위 포터2 화물차의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7)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보험증명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