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의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를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에”로 고쳐 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에 현출된 사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구개발 결과를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위 10% 이상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연구개발을 탁월하게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