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인쇄 사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2.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납품 및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4월 분 임금 잔액 1,728,050원, 2015년 5월 분 임금 1,857,430원, 2015년 6월 분 임금 1,857,430원, 2015년 7월 분 임금 1,857,430원 등 합계 7,30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2.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납품 및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124,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