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2.16.선고 2016구합53207 판결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부정수급액 4,343,03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8,686,060원의 추가징수처분, 6개월간(2015. 10. 1. ~ 2016. 3. 31.)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다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금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5. 12.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4,343,03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조작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시간제 근로자를 입사시부터 시간제 근로(주 30시간 이내)를 시키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등에 따라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그 지원금 부정수급액 4,343,030원 및 부정수급액의 2 배인 추가징수액 8,686,060원의 합계 13,029,090원의 반환명령, ① 2015. 10. 1.부터 6개월간 새로 지원하게 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시간선택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알선을 통해 채용된 인원이 2명에 불과하여 부득이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시킨 연장근로의 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서, 주당 5시간 이내, 월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지침에서 상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2)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을 장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라 실제 근로시간과 출퇴근기록장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두 차례 총 1시간 30분의 식사 및 휴게시간'과 '작업이 시작되는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원고의 지위·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이내이다.

3)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지원금 신청절차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내여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니 이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설명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피고 직원이 설명한 요건에 맞추어 수정하게 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정하지 않은 본래의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도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지원금 교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부분에 해당하는 주 3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지원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은 제반사정,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주 5일 근로 기준으로 1일 6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2014. 10. 31.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 계획서에 '창출유형 : 피크 타임 해소, 창출직무 : 생산직 3명, 근로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 임금수준 : 월 1,150,000원'으로 기재하고, 운영 형태 구상 방안으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르게 출근 시간은 09:00 이후로 하고, 퇴근 시간은 17:00 이전으로 함으로 하여 출퇴근에 취약한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채용함으로써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근로자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회사발전과 많은 고용창출을 키워가겠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A, B을 채용하였는데, 당시 이들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9:00 ~ 16:00, 휴게시간 15:00 ~ 15:30(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임금은 A의 경우 월 1,476,000원, B의 경우 1,200,000 원로 하되 각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동안 출근부상 A은 08:15 전후로 출근하고 17:30 이후 퇴근하였으며, B은 08:40 전후로 출근하고 17:30 이후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A의 출근시간이 다른 근로자보다 조금 이른 것을 제외하고는 A, B의 근로시간은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였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A파 B이 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A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08:30 ~ 17:30, 식사시간 1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 다', B의 경우 '1일 근로시간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00 ~ 15:20이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① 신청서상 새로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묻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 A과 B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주 5일 근로하기로 되어 있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으로 기재하였으며, ②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도록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출근시간은 08:30 ~ 08:55로, 퇴근시간은 16:00 ~ 16:20" 으로 새로 작성한 출근부를 제출하였다.

6)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 4. 15.자 '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2014년 시행지침'이라 한다)에는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 중 하나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 초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계획서 승인시 원고에게 제공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의 2015. 8. 24.자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 침'(이하 '2015년 시행지침'이라 한다)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행지침 준수 주장에 관한 판단(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일종의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사업이 지원하려는 시간선택제 근로는 단시간근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근로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년 시행지침에서 이 사건 사업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 중 하나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 초과한 경우'를 두고 있고 2015년 시행지침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도 한바,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연장근로 형식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간선택제 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근로시간을 09:00 ~ 16:00, 휴게시간을 15:00 ~ 15:301)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정액으로 임금을 정함으로써 당연히 연장근무가 전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서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르게 출근시간을 09:00 이후로 하고 퇴근시간을 17:00 이전으로 하겠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구한 신청서에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없이 주당 30시간(1일 6시간)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A과 B은 그 근로기간 동안 다른 통상의 근로자와 출퇴근시간이 다르지 않았고(A은 08:30 이전에 출근하여 17:30 이후 퇴근하였고, B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17:30 이후 퇴근하였다), 한번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16:00경에 퇴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A, B을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할 의사'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근로자로 고용할 의사'로 A과 B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나(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19228 판결 참조), '연장근로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을 통한 사전 약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연장근로가 전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나 시간선 택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 특히 근로시간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상시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용하여 그러한 연장근로를 시킴으로써 통상의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허용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일 09:00부터 16:00까지 시간에서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6시간(1주 30시간)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신청하여 승인받은 이 사건 사업 계획서와 달리 실제 고용한 B이나 A은 1일 근로시간 7시간 30분(B의 경우로 09:00부터 17:30까지 8시간 30분 중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 제외된 것이고, 휴게시간 30분까지 제외하더라도 7시 간이다) 내지 8시간(A의 경우로 08:30부터 17:30까지 9시간에서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 제외된 것이고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7시간 30분이다 : 원고는 A의 경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일찍 출근하였을 뿐 실제 근무시작시간은 9시라고 주장하나, A 스스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08:30 ~ 17:30으로 1일 8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B보다 약 270,000원 가량 급여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근로자여서 1일 근로시간 6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B이나 A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2014년 및 2015년 사업지침 상의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인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 지급대상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A과 B으로 하여금 상시 연장근로를 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상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상의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를 바 없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청서 상에 A과 B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없이 1일 6시간(1주 30시간)으로 허위의 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이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09:00 ~ 16:00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와 이에 부합되는 내용의 출근부를 새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지원금 신청절차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내여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니 이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설명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피고 직원이 설명한 요건에 맞추어 수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이 이 사건 사업 지원금에 관하여 지급 요건이나 제출 서류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원고에게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설명이나 종용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실제 근로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의 작성·제출은 결국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A과 B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와 실질적 차이가 없도록 근로관계를 관리 ·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허위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과 근로제공 상황대로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 지급 후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환대상인 지원금 액수의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점,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제출을 통하여 지급받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원금 수급에 따른 반환대상의 범위는 수급자인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그 자체이고 추가징수의 범위 또한 위 금액의 5배 이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가 4,343,030원에 이르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새로이 작성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실질은 통상의 근무와 동일함에도 상시 연장근로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