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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나751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전자전 상황도 개발 1) 다수 함소에서 수집된 동일 전자파 정보를 자동으로 융합하여 개별표적별 예상 위치 산출 2) KNCCS 상황도 전시표적과 전자파 탐지 정보를 상호 비교, 예상되는 전자파 방사원 예측위치(또는 표적)를 전자전 상황도에 전시

다. 자동화된 전자파 정보 분석을 위한 전자파 DB 관리체계 구축 1) ES 장비 및 타 함소에서 수집되 전자파 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시스템(DB) 구축 2) 자체 DB 서버(저장장치) 이용 전자전 정보 조회, 분석 및 통계 기능 구현 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나. 체계 구성(안) 2) A, B, C 부대에 전자파 정보 정밀도 향상 및 분석(위협평가 및 식별)을 위한 전자파 정보 분석서버 구축 가) RF 및 PRI 정밀도 향상 (1) 정비창/E회사 F회사 주관 전자전 장비(SONATA, 이하 'SONATA‘라 한다) 성능 점검시 식별된 대역별 주파수 오차에 대한 보정 * 매 성능점검시마다 측정된 주파수 오차 지속 보정 실시 (2) 보정된 주파수 활용, 스펙트럼 분석장치(또는 신호처리기)와 연동하여 정밀 PRI 산출 * 스펙트럼 분석장치(또는 신호처리기)에서 정밀 PRI를 설계토록 소프트웨어 구현 나) 수집된 전자파의 방위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방탐오차(RMS) 보정 SW개발 (1) 수신되는 각각의 주파수에 대하여, 확률기반의 방위선 정렬 및 DB화 (2) 육상 고정물표, 함정 위치정보(KNTDS, GPS, 레이더, 고성능영상감시체계, AIS) 및 SOT DB 활용하여 ES 방위오차 검증/보정 (3) 주파수 대역별, 플랫폼별 방위오차 분석 및 DB화 다) 전자파 정보 분석을 통한 위협평가 및 전파 (1) 정밀분석된 RF 및 PRI 정보를 DB와 비교 분석하여 개별 플랫폼 식별 및 위협 분석 (2) 분석된 전자파 정보를 KNCCS 네트워크를 이용 D 부대로 실시간 전파/전시 3 A, B, C 부대에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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