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5구합4929 판결

나. 피고는 2015. 7. 1.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2014. 8.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신설하여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는 등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새로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 으므로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내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 사 결과를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관련 현황조사서와 양식에 따라 2015. 7. 15.까지 제출 하라는 취지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무효이므로 자료제출요구 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지방세법은 그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에 이를 위임한 바도 없 다 . 따라서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모법의 취지 및 상위 법 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4. 8. 12.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콘 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 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여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유보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위 시행령에 의하면 회원권의 주기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 여부가 달라지고, 갱신 주기가 긴 고액의 회원권에 대하여 더 적은 세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평등 주의, 평등권, 공평조세 원칙에 반한다.

3) 또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규정은 2014. 8. 12. 이후 회원권을 갱신하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입회하여 시행령 시행 후 에 회원권을 갱신할 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4 )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 무효인 시행령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의 제출명령은 그 근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임에도, 갱신된 회원권 내역만이 아닌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 내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원고는 회원권을 최초 취득한 회원들에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기 제출 명령을 할 필요성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의 관계

(1)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사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 세의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 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제1항),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보 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의 질문 ·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질문 이나 요구권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법률조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 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련된 원고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취 득세 부과 여부 및 취득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

(3)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취득세 부과의 근거조항이 아니 라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특정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세 부과 대상자 조사 및 그 수액의 확정을 위해 발하는 이 사건처분의 위 법 여부는 그 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일 뿐 위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

위 시행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전제에 선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이 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

(1)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1호에서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 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 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 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 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 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이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 될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시행령은 취득시기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고 부과범위나 부과여부 자체 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닌 이상 새로운 시행령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입회기간이 긴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적게 되므로 저 적은 취득세를 내게 되고, 입회기간이 짧은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많아서 더 많은 취 득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문제되나, 이는 취득의 정의에서 생기는 문제일 뿐 취득시기 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은 조세평등 주의, 평등권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포괄적인 자료요구이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회원권의 발행 주체로서 그 회원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인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연장 경위나 유형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원권의 기한 연장이나 갱신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사실상 취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및 회원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세부 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그 취득시기를 분명히 하는 근거조항까지 신설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 중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권의 발행주체인 원고에게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행 위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 한편, 갱신과 관련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원 권의 내역, 취득 및 갱신 방법 , 회칙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 일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가 구하는 현황조사항목은 회원권의 종류,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회원권 내역(회원권 번호, 취득일자, 입회보증금액, 입회존속 거치기간, 입회기간 등 만료일, 입회기간 연장여부, 회칙유형), 기 취득세 신고납부세액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 그 기간도 2011. 1. 1. ~ 2015. 6. 30.까지 일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