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7307 대여금 사건의 2016. 9. 21.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6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730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10.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대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날짜 입금액 1 2015. 5. 18. 600,000원 2 2015. 5. 23. 300,000원 3 2015. 6. 1. 400,000원 4 2015. 6. 17. 2,000,000원 5 2015. 6. 24. 1,000,000원 6 2015. 6. 27. 500,000원 7 2015. 6. 29. 660,000원 8 2015. 7. 2. 1,000,000원 9 2015. 7. 13. 890,000원 10 2015. 7. 28. 1,500,000원 11 2015. 8. 7. 5,000,000원 12 2015. 8. 24. 1,000,000원 13 2015. 9. 5. 300,000원 14 2015. 10. 9. 1,500,000원 합계 16,6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순번 1번 600,000원은 피고로부터 수고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고, 순번 7번 660,000원 중 160,000원은 피고가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순번 11번 5,000,000원은 차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 2. 5.경 피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서 합계 5,860,000원(600,000원 160,000원 5,000,000원 100,000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0,790,000원(16,650,000원 - 5,860,000원)을 초과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