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역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와 피해자 E(여, 6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종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및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