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C외 4필지 D맨션 101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0. 1. 29.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9. 16. 접수 제2292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2. 2.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가 5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시 E의 채권자였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9. 8. 11.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행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채권자였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9. 8. 1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고, 원고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아래 사실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