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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60294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688(2016.11.2)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60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3688(2016.1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