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