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 6. 10.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01:0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D’이라는 대명으로 “빈대소갈딱지의 옹졸한 잔챙이가 대부분이다. 야비졸렬하기 그지없고 당당함도 줏대도 배알도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6. 2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는 자신의 프로필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E’라는 대명으로 “극악의 치사야비, 졸렬추잡한 心性의 소유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