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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대신 정기 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에 사용료 2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C)에 대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통장거래 내역서 등), 문자 내용이 촬영된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A- 성명 불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