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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애경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영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