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말경 피고로부터 양파를 밭떼기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밭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로 사서 팔아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는 양파 매수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양파 매수 자금으로 합계 174,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익금 및 투자금 65,110,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양파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회수를 약정하였다

거나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60,000,000원을 받고, 양파 현물 약 69,138,3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할 수익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