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9:07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8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