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80,652,257원 및 그 중 179,308,507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구하는 추가보증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11.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68,200,000원, 보증기한 2013. 2. 11.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3%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2. 11. 국민은행으로부터 168,2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3. 25. 국민은행에게 179,308,5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343,750원 보증기한 이후인 2013. 2. 13.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인 2014. 3. 24.까지 보증금액 16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