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45톤, 연안자망, 동해시선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30. 05:20경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시 묵호항 항계 내인 북위 37도 32분 90초, 동경 129도 07분 56초 해상 지점에서 같은 날 05:4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자망그물 10닥을 투망 및 양망하여 조업하는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위반사법 검거보고, 개항질서법위반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항질서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