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D, E, 피해자 F(22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을 껴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