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같은 해 12.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2020. 1. 15. 위 D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경고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