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2. 9. 21. 선고 72노688 형사부판결 : 상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1. 1972.4.3. 18:30경 안동시 목성동 소재 교육대학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남학생 16세)에게 동인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1개 싯가 4,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증제1호)을 손에 잡고 불응하면 그린다고 위협하여 외포케 한 후 그 시계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달 24. 10:00경 안동시 금곡동 소재 서부교회앞 골목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학생 16세)에게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1개 싯가 4,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왼쪽 손목을 비틀어 외포케 한 후 그 시계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3. 같은 해 5.9. 23:00경 안동시 운흥동 소재 제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4(남학생 17세)에게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외포케한 후 동인이 차고 있는 오리엔트 손목시계 싯가 8,000원 상당과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 300원 등을 빼앗아 갈취하고

4. 같은 달 20. 12:30경 안동시 화성동 소재 왕국회관 뒷골목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학생 18세)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여 외포케 한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700원과 가방에 들어있는 운동복상의 1점 싯가 600원 상당 등을 빼앗아 갈취한 것이다.

증거, 판시사실중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자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제1,2,2,호의 현존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의 점은, 피고인은 1972.1.27. 같은 죄명으로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2.3.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죄질이 같은 범행을 단시일내에 4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상습으로 인한 포괄1죄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제1호는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증제2,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