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7. 21: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부친 D 명의의 신한BC카드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8. 05:39경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한BC카드를 제시하고 6,80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CCTV 녹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